새 상표법 은 외국 상표 보호 를 돕는다

국가공상총국상표국국장 허서표는 취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 상표법은 성실신용과 공평의 원칙을 강조하며 중외상표의 등록과 사용은 일인당 같은 권리를 향유하고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외국 기관과 조직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의견을 표명했다.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등 부문은 또 전문인원을 조직하여 국가별연구를 진행하고 초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주요국가의 규정을 료해하였으며 국외에서 특별히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매우 중시하였다.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규범화하고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새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과 계약, 업무왕래관계 또는 기타 관계를 갖고있어 당해 타인의 상표가 존재한다는것을 알고있는 사람이 당해 상표를 가로채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을 추가하였다.

새 상표법은 타인을 상표, 미등록유명 상표기업명칭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고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 경우"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에 따라 처리한다.

실천 중 상표권 침해 사건 중 피해자의 권익옹호 원가가 높고,"소송에서 이겨 돈을 배상했다"는 현상에 대하여, 새 법은 상표전용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정상이 엄중한 경우, 징벌성 배상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와 동시에 새 상표법은 법정의 권리침해배상액수를 높여 배상액의 상한선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시켰다.

상표전용권자의 립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새 상표법은 권리자가 이미 최선을 다해 립증한 상황에서 권리침해자는 반드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권리침해배상액수를 판정할수 있어 권리침해자의 위법원가를 제고시켰다.

리순더 중국사회과학원 지식재산권센터 부주임은 새 상표법의 개정은 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중외 기업이 동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새 법의 출범은 객관적으로 외국 상표 보호에 더욱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이래 중국시장은 독보적이였다. 외국기업과 제품이 대량으로 중국에 진입했으며 중국에서 등록신청업체의 표량이 끊임없이 증가되였다. 관련상표권 침해의 분쟁도 뒤따랐다.새 상표법은 등록상표전용권에 대한 보호가 유력하며 외상은 중국의 시장환경에 대처할데 대해 신심을 갖고있다.

국가공상총국 상표심사위원회 주임 하훈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상총국이 지난해 수리한 8만 8000여건의 상표확인권행정사건중 상당 부분은 섭외상표사건으로서 이런 류형의 사건에 대해 모두 법에 의해 유력하게 보호한다."상표심사위원회는 줄곧 섭외 상표의 보호를 매우 중시해 왔으며, 중국 대륙에서 경영하는 거의 모든 해외 유명 브랜드는 모두 다른 정도의 상표 보호를 받았다."